2017년 정부노임단가 (상반기)

정부는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필요한 단순노무용역계약 체결 시 2017년 정부노임단가표를 기준으로 한다.  공사나 용역에 대한 발주나 계약에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자료이다.  건설부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 따른다.

이 단가는 1년에 두번 상/하반기로 나누어 발표가 된다. 이 시중임금적용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를 따른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직종별 평균임금을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별 직종 노임 단가

2015년 고용노동부가 3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내놓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를 보면, 이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해 체결된 계약은 703건중 267건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입찰을 실시한 비율도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런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다.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현재 발표된 2017년 정부노임단가를 확인하여 계약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