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노임단가 (하반기)

정부노임단가는 정부가 매년 두 번, 공공 건설사업 등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시중노임단가)을 정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주도하는 건설 프로젝트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이만큼의 돈은 줘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건설노동자

 

정부노임단가의 의미

 

임금 기준: 정부노임단가는 공공사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정부가 정해둔 이 기준보다 적은 돈을 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공사 입찰 시 활용: 건설회사나 다른 업체들이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할지 결정하는 데 사용해요. 이를 통해 정부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경제 상황 반영: 이 기준은 경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물가나 생활비가 오르면 그만큼 임금 기준도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노임단가는 나라 경제의 흐름을 반영하는 역할도 합니다.

 

 

언제 유용할까?

공공 건설 프로젝트 입찰 시: 건설회사나 관련 업체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정부노임단가를 참고해 사람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계산해요. 이를 통해 합리적인 입찰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권익 보호: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정부노임단가 덕분에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노동자가 부당하게 적은 임금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산 계획: 정부나 공공기관이 프로젝트 예산을 짤 때, 노동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계획하는 데에도 이 노임단가가 기준이 됩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때, 다음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평균임금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 하는 기본급여액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 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 하여야 합니다.

 

개별직종노임단가1

개별직종노임단가2

개별직종노임단가3

개별직종노임단가4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 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적용 시점은 2024년 9월 1일 부로 적용되며, 차기 임금 공표일은 2025년 1월 1일에 발표 예정입니다.